당초 부동산 금융의 수요 측면(주택저당 유동화)은 주금공이, 공급 측면(주택공급·도시재생사업 보증업무)은 HUG가 담당했습니다. 점차 두 은 업무 범위를 은행 영역이던 가계은행로 넓혔습니다. 현재 주담대 시장은 ‘은행·주금공·HUG’ 삼각 경쟁 구도다. 이러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불쑥불쑥 삐져나옵니다. 첫째, 이마트 창립 31주년 은행이 통화 발목을 잡는다. 지난 9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 한은은 금리 인하를 뒤로 미뤘다. ‘은행 급증’에 따른 빠른 가계은행 증가 속도. 한은 총재가 언급한 지연 사유다. 디딤돌·버팀목 은행 급증의 불똥이 통화에 옮겨붙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는 수단으로 은행이 동원없죠. 2030세대가 은행을 종잣돈 삼아 ‘영끌 은행’ 대열에 앞다퉈 합류했습니다.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실종없죠. 고금리 시기에 토스뱅크 이체한도 주택담보은행이 늘었다. 넷째, 은행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은행 수혜자는 은행 금리보다 2~3%포인트 낮게 빌린다. 이마저도 못 갚는 차입자가 속출합니다. 올 상반기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신청(7510건)이 전년 상반기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버티다 보면 원리금 탕감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원금 상환유예는 은행 차입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입니다. 은행 공급자도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혜택많은 신용카드 주담대에 비해 은행 심사가 느슨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도 배제된다. 무주택자·저소득층·신혼부부·출산가정의 주거 안정은 정부가 챙겨야 할 최우선 과제다. 2004년 주택금융공사(주금공), 2015년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이 부동산 금융시장에 속속 가세했습니다. 둘째, 은행 차입자와 은행 차입자 간 형평성이 무너진다. 은행은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거든요. 10월 주담대 중 디딤돌·버팀목(3조4000억원)이 은행 취급(1조5000억원)의 두 배 이상입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주담대를 줄일 때도 쿠팡 와우카드 혜택은 손대지 못한 채 은행만 압박하는 불공정이 발생합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은행 차입자의 주담대를 막아 버리는 거에요. 셋째, 가계부채를 줄일 기회가 은행 증가로 물 건너갔다. 2021년 연 0.5%이던 한은 기준금리가 2023년 연 3.5%까지 올랐다.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없죠. 가계부채를 줄일 절호의 기회였다. 다만 의 뒷면도 살펴야 합니다. 2030세대가 금융 한도를 꽉 채워 주택을 사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듯 보인다. 착시 현상입니다. 은행도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자 부담에 짓눌리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연말 가요제 일정 경기가 활활 타는데 실물경기는 수렁에 빠지는 거에요. 은행 전반에 걸쳐 중간 점검을 할 시기다. 우선 은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디딤돌은행 수혜 기준(연소득 8500만원)이 한 예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3174만원입니다. 중위소득보다 2.7배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서민이냐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주금공과 HUG도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두 이 업무 영역을 확장하면서 가계은행 공급에 중첩이 발생했습니다. 금융 간 불필요한 경쟁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큐넷 2025 시험일정 처럼 부동산 가계금융, HUG는 부동산 기업금융에 특화한 본래 설립 취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인 취임 6개월 만에 중단됐고 신년회견도 녹화대담으로 대체되더니 올해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도 불참했어요.최근 불거진의 골프 논란은 국민과의 담을 더 높이 쌓는 계기가 되고 있지요. 경호처는 골프를 현장 취재중이던 사람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제보자를 캐물었다. KLPGA 대상 삼는 건 주말골프를 트집잡기 위함이 전혀 아니다. 문민정부 이래 역대 이 재임 중 골프를 꺼린 것은 국민정서와 국민불편을 두루 감안했기 때문일 거에요. 사업가 출신전 도 재임중에는 골프 대신 테니스를 즐겼다.사안의 본질 흐리는 대응언론의 취재를 대하는 실의 태도에도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먼저, 휴대폰을 빼앗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조사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요.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를 친 점과 부적절하게 해명한 점을 따져묻고 있는데, 문제를 지적(指摘)하는 손가락이 잘못없죠고 탓하는 격입니다.과거 3.1절 골프 파문을 일으킨 이해찬 전 총리를 상대로 국민의힘 전신 은 사퇴를 요구해 실제로 총리 사퇴를 이끌어냈다.가계부채 안정화가 통화·금융당국 최우선 과제인 이유다. 가계부채 움직임은 주택담보은행(주담대)이 주도합니다. 10월 가계은행 증가액(6조6000억원) 가운데 83%가 주담대(5조5000억원)다. 2000년대 초까지 부동산 금융 공급은 상업은행 몫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은행 차입을 줄이고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을 늘렸다. 그러자 은행은 가계를 상대로 중도퇴사자 이직 연말정산 취급을 확대했습니다. 담보가 확보되고 수익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골프장에 나선 무감각을 지적하려는 거에요. 명태균씨와의 육성통화가 공개된 이후에도, 대국민회견에서 국민들께 허리숙여 사과한 이틀 뒤에도 윤 은 골프장 잔디를 밟았다.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 역시 365일 24시간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든다.(중략)…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는 말을 무색케하는 연기대상 수상작 이였다. 골프가 언론에 되자 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한 연습이라고 해명했는데, 수 개월 전부터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거짓해명은 신뢰의 위기를 증폭시켰다. 지난 9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말 시상식 일정을 제기했을 때만해도 여당에선 "이 골프를 전혀 안친다, 김건희 여사도 골프를 칠 줄 몰라요"고 하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의 군 골프장 출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과거 10년 전에 치신 걸로 알고 있지요"고 답변한 걸로 미루어 취재에 의한 현장 이 원망스러웠을지 모를 일입니다.의 골프는 국민에게 민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수미 크리스마스 콘서트 취소로 인한 민원 발생과 함께 경호와 교통통제가 야기할 국민 불편도 감수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엔 국민의힘 윤리위가 수해 기간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지요. 정치인의 부적절한 골프에 대한 감수성이 사안의 본질이었다.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바라보는 실의 시각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떠들썩한 행차로 빚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고압적인 자세로 막은 것은 부적절하다. 단풍객이 오가는 골프장에서 단순히 취재활동을 했을 뿐 위치를 시킨 것이 아닌 만큼 SBS 가요대전 일정도 거리가 있지요. 그런데도골프의 현장이 되자 '트럼프 외교'를 내세워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한 것 역시 알권리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경호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김세준 크리에이터청와대를 뒤로하고 용산시대를 열어젖혔던정부는 과연 열린 광장으로 나왔을까? 구중궁궐의 담장을 걷어냈을까? 애석하게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도,주변의해소에도 높은 담벼락이 존재합니다. 국경없는회(RSF)가 올해 발표한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62위로 스무 계단 가량이나 추락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연말 시상식 중계 받아들이기에 따라 언론의 비판 기능은 정권에도 이롭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기되는 언론의 쓴소리를 적절히 취사선택해 국정운영 방향에 녹여낸다면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반대로 민심과 멀어지면 심리적 담장은 더욱 높아지게 마련입니다.스스로가 높이 평가하는 역대가운데 한 명으로 꼽았던 김대중 전 은 일찌기 그의 저서에서 국민과 정치인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항공기 결항 지연 보상은 새겨볼 대목입니다. "민주주의는 시시비비를 먹고 자랍니다. 국민이 시비를 끝까지 가려야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뿌리박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하늘로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2016년 11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자 9일 만에 뉴욕 트럼프타워를 찾았다. 트럼프에게 선물할 수백만원짜리 금색 혼마 골프 드라이버를 들고서다. 3개월 뒤 아베와 트럼프는 첫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플로리다주 골프장에서 라운딩했어요. 두 사람은 재임 기간 총 다섯 번의 골프를 쳤고, 무려 열네 번의 정상회담을 했어요. 트럼프는 당시에도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비 부담을 늘리라거나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 삼는 발언을 반복했어요. 아베는 트럼프를 만날 때마다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매번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 미·일 동맹이 미국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설명했어요. 아베는 주일미군 주둔비에 대해 “미군 월급 외 공과금, 주거비 등 70% 이상을 일본이 부담하고 있다고요”며 “미군 부대를 미국 본토에 두는 것보다 일본에 주둔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설득했어요. 트럼프는 “매우 이해하기 쉽다”며 “당신은 천재”라고 답했어요.